2010년

10월 21일 (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1. 국민성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우려 - 사회복지모금회 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이용해 모금회 복수 지정 기도 -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복지예산을 국민성금으로 충당하려는가? - 모금회 비리는 투명성 확보와 쇄신방안 수립으로 해결해야 - 모금회의 복수 지정은 기관 운영경비만 늘어날 뿐 2. 중앙의료원, 특수법인화 되자 공공의료 손 떼 - 심장병무료수술, 어르신 무료진료, 노인복지회관․노숙자․ 쪽방 순회진료 전무 - 09년 공공의료사업 집행 2억8,500만원, 10년 9월 현재 9,800만원 3. 개선능력 없고, 감사지적만 받는 원장, 사퇴하라 - 24건의 감사지적 중 19건이 원장 재직중 발생 - 19건 중 7건은 재임기간 동안 개선 못 해 다시 발생한 것	1
	2
	5

1. 국민성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우려

- 사회복지모금회 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이용해 모금회 복수 지정 기도

-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복지예산을 국민성금으로 충당하려는가?

- 모금회 비리는 투명성 확보와 쇄신방안 수립으로 해결해야

- 모금회의 복수 지정은 기관 운영경비만 늘어날 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내용을 보면 매우 충격적이다.

성금을 분실하고, 장부를 조작해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사실에 이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동원된 온갖 편법과 불법까지 나타났다.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선뜻 지갑을 연 국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짓밟힌 것이다.

1998년 관 주도로 출범한 모금회가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다 보니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여진다.

당연히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쇄신안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으로 투명성 확보 및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중앙회와 지회 직원이 순환근무하게 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모금 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규제나 외부감사보다는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측에서도 투명성 확보 및 쇄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모금회의 비리를 이용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진수희 장관이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면, “(이웃돕기)성금 모금기관이 한 개 밖에 없고, 독점을 하다보면 무슨 일이든지 독점에 따른 폐해가 있기 마련”이라며 “모금기관도 복수로 있는 것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보도가 됐다.

그런데 98년에 성금모금기관을 모금회 하나로 통합했던 이유는 모금기관이 난립해서 불필요한 운영비 낭비,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 때문에 하나로 통합했던 것이다.

이제 와서 기관을 더 만든다면 정부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잘못됐다.

모금기관을 복수로 하면, 불필요한 기관 운영경비가 증가되고 이는 국민성금의 낭비다. 또한 경쟁만 시킨다고 해서 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금기관 추가 지정 발상은 혹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복지예산을 증액하지 못해서 모금회를 하나 더 만들어 국민성금을 정부 예산처럼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미국은 수많은 공익재단을 직접 감시하기에 한계가 있어 표준화된 양식으로 모금예산이나 운영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등 모금기관은 미국에서 지역 조직만 1천300여개나 될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다.

공익재단이 제공하는 정보는 연간 총소득, 비용, 지출, 대차대조표, 고액연봉 종업원의 이름과 주소, 재단 관리자와 고임금 종업원의 보수 및 기타 지급금, 로비활동 금액 등이다.

정보공개를 하면 재단의 내부구성원, 기부자, 주무관청, 언론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재단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특히 가이드스타와 같은 비영리조직이 이 같은 정보를 취합해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공익법인이 거짓으로 정보공개를 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국세청은 직접 감사를 벌이지 않으며 내부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에 통보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2. 중앙의료원, 특수법인화 되자 공공의료 손 떼

- 심장병무료수술, 어르신 무료진료, 노인복지회관․노숙자․쪽방 순회진료 전무

- 09년 공공의료사업 집행 2억8,500만원, 10년 9월 현재 9,8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기관(국립의료원)에서 올해 4월 특수법인으로 전환이 됐다.

의료원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되자마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장, 의료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의료원의 비전 2번째가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이다.

그러나 의료원이 올해 들어와서 실시한 공공의료사업의 실적을 보면, 아예 공공의료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원이 실시해 왔던 공공의료사업 중 심장병무료수술의 경우 08년에 13명, 작년에 10명을 수술했는데, 특수법인이 된 올해는 9월까지 단 한명도 수술하지 않았다.

어르신 무료진료의 경우도 08년에 2회, 작년에 1회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전무하고, 노인복지회관 진료도 08년에 8회 374명, 작년에 7회 330명을 진료했으나, 올해는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다.

노숙자․쪽방 순회진료도 08년에 8회, 작년에 5회를 실시했지만 올해에는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의료사업 집행액도 08년에 1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작년에는 2억8,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올해에는 9월까지 3억8백만원의 예산 중 단 9,800만원만 집행했다.

이런 실태를 보면 중앙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자 본연의 설립목적인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앙의료원이 국가기관에서 효율성을 위해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했지만 이로 인해 본연의 목적인 공공의료를 축소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효율화가 된 만큼 공공의료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공공의료사업 확대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

최근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공공의료사업 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09. 30.	지원내용
국 빈 방 한				35회	67회	2	외국 대통령 방한 외
국 가 행 사				12회	13회	-	대통령취임경축 등
심장병무료수술				13회 13명	10명	-
중국교포진료 (선천성구순구개열외)				8회8명	-	-
외국인근로자의료 서비스		출장진료		2회 563명	-	-	서울시의사회 출장검진
		병원진료		619명 (외래323,입원296)	384명 (외래226,입원158)	253명 (외래144,입원109)
고아원 진료				1회 80명	-	-
입양아 일시 보호소 무료진료				73회 392명	81회 440명	59회 318명
어르신 무료진료				2회 152명	1회	-	의사3, 간호사2, 운전원2
노인복지회관				8회 374명	7회 330명	-	매회 의사2,약사1,,행정1, 운전1 지원
저 소 득 층 만성신부전증				68명 5,376회	54명 2,455회	63명 4,370명
재 난 구 호				미얀마 사이클론 1회 2760명	멕시코 신종플루지원 1회 (의사1,간호사1)	아이티지진피해지역 (의사3,간호사3,행정1 : 1332명)	의사43,간호사56,약사10, 진료지원68
저소득층 암검진				111명	223명	79명
노숙자 진 료	병원 진료			895명 (외래703,입원192,)	1,516명 (외래1.198입원318)	2,055명 (외래1,841입원214)
	순회진료		노숙자	8회320명	5회 136명	-	매회 의사1,간호사1, 약사1,행정1, 운전1 지원
			쪽 방	8회205명	5회 115명	-	매회 의사1, 간호사1, 약사1,행정1, 운전1 지원
행려환자진료				1,200명 (외래1,057,입원143)	981명 (외래833,입원148)	858명 (외래601,입원257)
노인 배뇨장애 환자 수술				37명	254명 (교육 : 2회)	596명 (입원90, 외래506)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 운영				연인원:6,186명 실인원:1,186명	연인원:6,133명 실인원:1,485명	실인원:2,328명 상 담:1,523건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소외계층 아동 정기검진 및 무료검사, 학대이동 보호사업				423명	535명	386명	소외계층 아동 검진 및 치료
교도소 재소자 및 북한이탈주민 환자 대상 문신제거 사업				32명	31명	10명	문신제거 시술
지역 보건기관 연계 소외계층 한방 보건사업				41회 233명	43회 224명	25회 136명	소외계층의 중증 재가 외상 환자
다문화가정				-	-	선천성족부수술:1회 제왕절개:1회

3. 개선능력 없고, 감사지적만 받는 원장, 사퇴하라

- 24건의 감사지적 중 19건이 원장 재직중 발생

- 19건 중 7건은 재임기간 동안 개선 못 해 다시 발생한 것

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올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받았는데, 복지부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니 위촉연구원의 부적정한 채용을 지적받은 것을 비롯해 24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19건이 이용흥 장애인개발원장의 재임기간 동안 발생했거나, 원장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장애인개발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별첨 1)

복지부의 수검기간 53개월 가운데 원장의 재임기간(08년 9월 1일 취임)은 21개월에 불과한데 지적사항의 79%가 이용흥 원장의 재임기간에 발생한 것이다.

19건의 지적사항 중 국고보조금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한 것을 비롯해 7건의 지적사항은 이용흥 원장의 재임기간 동안 개선하지 않아 다시 발생한 것이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직의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새 역할에 맞는 조직으로 새롭게 변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장으로 취임하고서도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은 개선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원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한 직원채용과 관련한 지적사항 4건 중 3건이 원장의 재임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현정부가 주창하는 ‘공정한 사회’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별첨 2)

이용흥 원장은 선출 과정에서 복지부 이봉화 차관이 수차례 장애인 단체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원장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복지부 낙하산’ 인사로 도마에 올랐었다.

그렇다면 장애계와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시키기고 장애인개발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복지부의 감사결과는 이용흥 원장이 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재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원장은 장애인개발원과 장애계와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시키고, 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별첨 1>

보건복지부 정기종합감사 결과

구분	지적사항	지적기간	원장 관련
지적 1-1	직원채용 서류전형의 부적정	08.11.20~08.12.15	○
지적 1-2	채용 예비후보자 관리 부적정	08.11.20~09.03.01	○
지적 1-3	미응시 분야 채용	08.03.21~08.04.21	X
지적 1-4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위촉연구원 채용 부적정	09.05.15~09.12.31	○
지적 2	직원에 대한 직원면직 처리 부적정	06.06.26~08.08.13	X
지적 3-1	장애인복지진흥기금 운용 부적정	99. 05 ~ 현재까지	△
지적 3-2	장애인복지진흥기금 집행 부적정	07. ~ 현재까지	△
지적 4-1	국고보조금 예산 전용 부당	06 : 40,711천원	X	△
		07 : 18,942천원	X
		08 : 81,810천원	○
		09 : 100,826천원	○
지적 4-2	복리후생비 예산 집행 부적정	06. 12	X
지적 4-3	불요불급한 예산의 연도 말 집행	06. ~ 지속	X
지적 5-1	관리비 등 연체 입주자 관리 부적정	연체기간 08.5~10.5	○
지적 5-2	이룸센터 직원 급여 지급 부적정	08 ~10. 4	○
지적 5-3	이룸센터 입주단체에 대한 임대 ~	09. 12. 14 ~	○
지적 6	당일귀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09. 1.27~10.4.1	○
지적 7	올해의 장애인상 심사위원회 회의수당	09.03.14	○
지적 8	정기간행물 발간 계약 부적정	06 ~ 08	X
지적 9-1	물품구매 부적정	06~07	X
지적 9-2	물품 불용결정 부적정	08 ~ 09	○
지적 10-1	곰두리장학금 동점자에 대한 우선순위~	2010	○
지적 10-1	곰두리장학금 관리 미흡	08~09	○
지적 11	불용품 매각사업 수익금 정산 부적정	08. 4/4 분기~	○
지적 12	직업재활 전문인력 보수교육 관리 미흡	06~09	△
지적 13	신규사업 특별지원 사후관리 소홀	08~09	△
지적 14	후원금 모집사업 추진 소홀	06 ~ 지속	△

○ = 이용흥 원장 재임기간 중 발생

△ = 이용흥 원장 재임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아 지속 발생

X = 이용흥 원장과 무관

(별첨 2)                       직원 채용 관련 지적사항 세부 내용

1. 직원채용 부적정

(1) 서류전형 부적정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제17조(신규채용)와 이에 근거한 일반직 및 연구직 각 1명에 대한 신규직원 채용계획('08.11.20.)에 따르면,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4배수의 합격자를 선정한 후, 내부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면접위원의 평가를 거쳐 서류심사 40%와 면접시험 60%(내부위원 실무능력평가 30%, 외부위원 자질평가 30%)의 합산결과로써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계획하였음.

- 그런데,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한 일반직 317명과 연구직 48명에 대하여는□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 응시자 과다를 이유로□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일반직의 경우□35세 이하 석사학위 취득자□를 기준으로  40명, 연구직의 경우 □37세 이하 박사학위 취득자․이수자․과정자□를 기준으로 8명을 각각 필터링* 작업한 후 '08.12.10. 원장에게 보고하였고,

- 그 이후 심사기준이나 필터링 결과와 무관하게 [표 1]과 같이 일반직 15명과 연구직은 2명을 추가한 10명을 서류심사 대상자**로 각각 선정하였음.('08.12.15.)

〔표 1 :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과정 및 현황〕

채용직종	모집인원	응시자	필터링*	서류 심사 대상자**	비 고
일반직	1명	317명	40명	15명	○ 서류심사 대상자 : 15명 - 필터링 통과 ○○○ 등 4명, - 필터링 제외자 ○○○ 등 11명
연구직	1명	48명	8명	10명	○ 서류심사 대상자 : 10명 - 필터링 통과자 ○○○ 등 4명 - 필터링 제외자 ○○○ 등 6명

- 그리고 일반직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15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평가표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 8명을 선정함에 있어 [표 2]와 같이 동점자인 8순위자 2명은 불합격 처리하고, 10순위자인 ○○○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였음.

〔표 2 : 서류전형 합격자 현황〕

순위	성명	서류 평가	비고	순위	성명	서류 평가	비고	순위	성명	서류 평가	비고
1	○○○	82.7	합격	6	○○○	74.0	합격	11	○○○	70.0	불합격
2	○○○	79.3	합격	7	○○○	73.3	합격	11	○○○	70.0	불합격
3	○○○	78.0	합격	8	○○○	72.0	불합격	13	○○○	69.3	불합격
4	○○○	77.3	합격	8	○○○	72.0	불합격	14	○○○	66.0	불합격
5	○○○	76.3	합격	10	○○○	71.3	합격	14	○○○	66.0	불합격

※ 당초 일반직 채용계획 인원은 1명이었으나 2명을 최종 합격․임용함.(1순위 ○○○, 2순위 ○○○)

`(2) 채용 예비후보자 관리 부적정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공개 채용하여야 하고, 동일한 채용계획에 의거 후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추후 결원에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채용계획에 후순위자에 대한 사전 활용계획이 있어야 함.

- 그런데, '08.11.20.자 신규직원 채용계획은 향후 결원에 따른 동일 직종의 후순위자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었으므로 결원 발생시에는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하여야 함에도, '09.2.1.자로 신규 채용하면서 ‘08.11. 20.자 응시자 중 차순위자인 ○○○을 그대로 채용하였고,

- 또한, '09.2.23.자 신규직원 채용계획은 '08.11.20.자 신규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일반직 응시자 중 1명을 선발하기로 내부결재하고, 위 응시자 중 이미 채용된 3명을 제외한 314명 중에서 어떤 선발기준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서류심사 대상자도 아니었던 ○○○만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인사위원회의 서류전형 적부심사('09.2.25.)와 면접심사('09.2.27.)를 거쳐 '09.3.1.자로 임용하였음.

(3)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위촉연구원 채용 부적정

○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업무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연구위원 및 연구보조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정책연구실에서는 2009년도에 복지연구과제 중 ‘시각장애인 직업선택의 특수성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연구비 50백만원)를 수행하기 위하여 ‘09.5.15. 위촉연구원 채용 모집공고를 하면서 “사회복지학, 장애인복지 등 해당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요건을 제한하였음.

○ 그런데, [표 4]와 같이 상기 모집공고에 지원한 8명 중에서 ‘○○○’은 ○○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를 수료하였으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결격 대상자임에도 서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심사위원들이 ‘○○○’의 전공분야(재활학과) 및 직업재활사 자격증 보유가 연구주제와의 관련성에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당해 연구에 높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는 이유로 공고 시 자격요건에 결격자인 ‘○○○’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킨 후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함.

* 당초 “○○○”을 최종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본인이 면접에 불참의사를 통보하여 나머지 지원자 중에서 재심사를 통해 ○○○을 최종면접대상자로 선정․채용함.

※ 위촉연구원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결정함. 심사위원(3인으로 구성)이 1차 서류심사에서 면접심사 대상자 1명만을 선정하고, 선정된 1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

☞ ○○○(위촉연구원) 근무기간 및 보수 : 2009.6.9.～2009.12.31. 월 1,417,000원

〔표 4 : 위촉연구원 지원자의 학위소지 현황〕

연번	성 명	학 력 사 항	석사학위 소지여부	최종심사 결과
1	○○○	○○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석사 수료	미소지	합격
2	○○○	○○○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소지	탈락
3	○○○	○○○○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소지	탈락
4	○○○	○○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소지	탈락
5	○○○	○○○○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소지	탈락
6	○○○	○○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소지	탈락
7	○○○	○○○○○대학교 졸업	미소지	탈락
8	○○○	○○○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소지	탈락